미국 국가부도는 현실화 될까?(미국 부채 한도 위기란?, 부채 한도 위기 이유, 미국 대처 상황, 미국 부도 시 여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핫한 이슈인 미국 부채 한도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일 간 미국이 빛을 갚지못해서 부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죠? 과연 이것이 실제인 것인지 그리고 현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여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미국  부채 한도 위기란?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빛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만연한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가 부채는 지난 10년간 매년 상승해왔고 23년 회계년도 기준 이미 미국은 2.5조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정부의 연간 지출이 국가 조세 수익을 넘어시기 시작한 이래로 미 의회는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씩 부채 한도를 늘려왔습니다.  개인의 파산과 달리 국가가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그것도 미국이 그런다면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2. 미국 부채 한도 위기 이유?

이러한 위기가 촉발 된 이유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부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늘려오다가 더이상 늘리기 힘든 지점까지 왔기때문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여러 악재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런 상황을 타계하고자 미국은 많은 지출을 해왔습니다. 이런 지출이 계속되어 점점 부채가 많아지고 미국이 정해놓은 부채 한도에 직면하게 된 것 입니다. 

만약 미국이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지출을 해야하는데도 부채한도 때문에 더이상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으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3. 미국 대처 상황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 의회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이 그리 쉬운문제는 아니기 때문 입니다. 연준의장 제롬파월은 계속해서 부채 한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각종 예산이나 재정적 제한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쪽은 어서 빨리 한도 인상에 대해 동의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오바마 재임시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국가 부도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빠르면 올해 6월에 미국이 국가 부도 상황을 맞을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미국 부도 시 여파

1) 경기침체 우려

 아직까지 미국 부채 부도 상황은 발생해본 적 없는 일이라 전례를 찾기힘듭니다. 그렇지만 몇몇 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죠. 먼저 부채 부도 시 미국 그리고 전 지구적인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미국은 독특한 거시경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채 부도 시 굉장한 충격을 미국 경제에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대출부담 증대

미국이 부채한도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소비자 대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기관이 소비자 대출 기준을 높이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해 쉽게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채 부도가 현실화 되면 소형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개인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자격기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자율 증대

부채 부도가 발생 시 신용경색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상품에 많은 이자를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학자금, 개인사업자 대출과 같이 변동이자율 상품의 이자율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5. 마치며 

오늘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부채 부도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